형사소송법

머리말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대통령부터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법학도들에게 더욱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앞으로 변호사시험이 컴퓨터 방식의 시험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수기보다 몇배로 답안 작성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는 변명은 사라지고,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대강 얼버무린 답안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실력차이가 더욱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공부방법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판에 이어 제9판을 준비하면서 책의 분량과 판례 읽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일부 판례의 내용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읽기 편하게 표현을 조금씩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실무의 이해를 위해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도 계속 보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사이신 이형국 교수님께서 지난해 가을에 타계하셨습니다. 저에게 형사법을 처음 가르쳐 주시고 최근까지도 항상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주셨지요. 우리나라 형사법학계에서도 큰 기여를 하신 교수님의 뜻을 이어 저도 교수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9판 개정에서도 늘 정성을 다해 주시는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배우는 법학도들과 실무에서도 잘 활용된다는 말씀에 개정 작업의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