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제8판)

제8판 2024.02.15

제7판 2023.02.15

제6판 2022.02.15

제5판 2021.03.05

제4판 2020. 2. 10
제3판 2018. 2. 25
제2판 2016. 3. 25
초판 2015. 1. 10

 

이제7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8판을 출간한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다루어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는 초판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제8판에서 중점을 두고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판 이후로 나온 주요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상법 회사편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복수의결권 주식의 신설 등 주목할 개정이 있었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제7판 이후로 나온 국내 교과서와 논문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저자들의 역량 부족과 지면의 제약으로 국내의 다양한 회사법․상법 교과서와 논문 중에서 부득이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음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셋째, 소액투자자의 증가와 주주행동주의의 부상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포착하고 간략하게나마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BFL의 논문들과 공저자 중 김건식 교수가 운영하는 Korea Business Law Network(https://kbln.org)에 실린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원고를 검토하여 서술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고, 시간이 지난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특히 많이 수정․보완된 부분을 예로 들면, 회사법상의 소(제1장 제3절 Ⅵ), 변태설립사항(제2장 제7절), 복수의결권주식(제3장 제2절 Ⅲ), 전환주식(제3장 제2절 Ⅴ), 주주평등의 원칙(제3장 제9절 Ⅱ), 의결권계약(제4장 제2절 Ⅴ), 주주총회 하자에 관한 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제4장 제2절 Ⅶ),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제4장 제4절 Ⅳ), 회사의 개입권(제4장 제4절 Ⅶ), 이사의 보수(제4장 제4절 Ⅸ), 주식배당(제5장 제4절 ⅩⅠ), 상법상의 특수사채(제6장 제4절 Ⅰ),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제7장 제3절 Ⅱ), 합병의 효과(제7장 제4절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제8장 제2절 Ⅴ) 등이다.

회사법의 드넓은 영역에서 매일같이 등장하는 수많은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한 권의 책에 압축적으로 담아내려면 두루 읽고 깊이 고민한 후 핵심만을 추려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저자들이 과연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해냈는지는 두려움이 앞선다. 앞으로도 연구자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분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바란다.

연구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전국 각지의 선배․동료 교수님들과 이 책을 업무에 참조하며 좋은 의견을 주시는 여러 실무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정성 들여 오탈자와 개선할 점을 알려 주신 익명의 독자분들, 좋은 질문으로 늘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를 주는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도 크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늘 애정을 보여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과 깔끔한 책으로 편집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천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