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머 리 말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려 소장을 받았거나 청구가 부당하지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경험이 있는 분이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가 소송을 지려고 소송을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소송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여 공격하고 방어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조금만 귀를 기울려 관심을 가지면 몰라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알고 대응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민사소송도 민사소송법도 모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공격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어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력도 기초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익히면 나머지는 조금만 노력하고 읽어보시면 소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공격과 방어라는 치열한 공방의 전개입니다.

누가 법률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을 잘 써 내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준비서면이 좌우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준비서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은 물론이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을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준비서면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증 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준비서면 등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사실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원고나 피고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과 증거의 신청도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의 실제에서는 법원은 같은 기일에 수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술로 진술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구술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장이나 상대방이 그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원고나 피고에게 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두면 재판장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도래할 기일의 변론내용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그 진술에 대하여 석명이나 응답의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변론을 집중하여 소송의 심리를 촉진합니다.

원고나 피고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소송기록상 명확히 하여 두기 위하여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구술로 변론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서의 녹취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경질이나 소송이 항소되어 상급심으로 이심된 경우 기록에 남아 있지 아니한 주장은 소송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법률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을 잘 써낼 수 있도록 만족한 결과를 얻으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본 도서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