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필자의 시효제도 연구의 두 번째 시리즈에 해당한다. 첫 번째 연구 결과물인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도서출판 정독, 2023)』는 민법 제766조에 대한 연구이다.

두 번째 연구물인 본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서에서는 공간ㆍ미공간된 필자의 연구논문을 기초로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분석하고 그러한 해석론의 연혁적 기원 및 한계를 살펴본 후,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입법적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은 우리 판례와 학설의 기본적인 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제3장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다. 본서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쟁점인 ‘소멸시효 중단(정지)’ 및 ‘각 권리의 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시효제도 연구의 세 번째 시리즈가 될 『시효제도의 연구: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가제)』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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