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 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정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위치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용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신체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정보의 역기능을 적절히 차단하면서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가 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