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

Part 1 행정법 서설
001 행정의 의의
002 법치행정의 원리
003 통치행위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07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
008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
009 행정법의 효력
010 행정상 법률관계
0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12 공권과 공의무
013 특별권력관계
014 행정법상 사건
0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018 행정의 행위형식
0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
0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
0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
022 행정규칙
0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024 행정행위의 개념
02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2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027 행정행위의 분류
028 허가
029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030 특허
031 인가, 공법상 대리
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3 인·허가의제제도
034 부관의 의의 및 종류
035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
03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037 행정행위의 효력
038 공정력과 선결문제
039 행정행위의 하자(1) – 하자의 의의와 구체적 사유 등
040 행정행위의 하자(2)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041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0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0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44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45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
046 행정계획(1) – 개설,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및 효력, 계획재량
047 행정계획(2) – 계획보장·변경청구권, 권리구제제도
048 공법상 계약
049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050 행정절차법(1) – 총칙
051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
052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
053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054 행정절차의 하자
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
056 정보공개제도(2)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057 정보공개제도(3) – 정보공개의 절차 등
058 정보공개제도(4) – 불복구제절차
059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1 대집행
062 이행강제금(집행벌)
0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064 행정조사
065 행정벌(1) – 일반론
066 행정벌(2) – 행정형벌
067 행정벌(3) – 행정질서벌
0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069 행정상 손해배상
07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 성립요건
07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 손해배상책임
07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73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
074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075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076 행정상 손실보상(4) –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077 행정소송 개설
078 취소소송(1) – 취소소송의 성질·소송물 및 소송요건
079 취소소송(2) – 대상적격 중 처분
080 취소소송(3) – 대상적격 중 재결
081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082 취소소송(5) – 피고적격
083 취소소송(6) – 소송참가
084 취소소송(7) –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
085 취소소송(8)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086 취소소송(9)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87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088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
089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
090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091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① 기판력·형성력
092 취소소송(1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② 기속력
093 무효등확인소송
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95 당사자소송
09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097 행정심판 개설
098 행정심판의 절차·심리·재결
099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고지제도
10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