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총론

초판발행 2022.08.01

본서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 경행 ·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문수험서이다.

2022년 7월, 필자는 서울 경단기학원에 출강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용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OX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필자의 기존 형법· 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1단계의 교재인 기본서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사법에서는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바, 이는 형사법에서 특히 형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서는 경찰형사법의 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기본개념과 기본이론의 학습에 꼭 맞는 콘텐츠가 담긴 최적화된 수험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서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본서만으로도 형법총론의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다. 동시에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점에서 기본서 내용 전반에 경찰형사법 기출지문들이 모두 녹아들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2 핵심만을 간추려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서는 전체 내용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요약서의 기능 또한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3 형사법 과목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므로, 본서는 이론과 판례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본판례를 수록하였다. 다만, 경찰형사법에서 최대 출제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은 제2단계 교재인 판례집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기본서와 판례집 모두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판례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해둔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될 것임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4 기본이론 강의교재인 본서와 심화판례 강의교재인 판례집의 내용구성을 일치시킴으로써 수험생들이 이론과 판례를 쉽게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내용이 책의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을 금세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수험생은 일정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본서와 판례집의 구성이 일치하여야만 독자들의 실력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성과 특징]
1. 아웃라인
각 편 · 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ㅤ출제경향
경찰채용 · 간부 · 승진 외에도 형법이 포함된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ㅤ기출표시
해당 이론이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ㅤ최신 개정법령 반영
2021.12.9. 시행된 개정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 판례 · 사례연구
판례암기와 사례연습을 위하여 중요판례를 관련이론 바로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6. 표 · 그림정리
효율적인 암기를 위하여 도표로 정리한 필수 학습요소를 본문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