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권 형법총론

초판2쇄 2022.12.01

초판발행 2022.08.05

본서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 경행 ·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문수험서이다.

2022년 7월, 필자는 서울 경단기학원에 출강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용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OX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필자의 기존 형법 ?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2단계의 교재인 판례집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사법에서는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바, 이는 형사법에서 특히 형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경찰형사법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만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총론 분야의 방대한 판례의 이해와 정리에 꼭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제1단계 교재인 기본서와의 일치된 내용구성’이다. 앞으로 독자들은 필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형법총론의 이론과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단순암기’보다 ‘이유 있는 암기’가 훨씬 오래 가고, 실전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무질서한 판례의 나열로서는 수많은 판례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법총론의 기본서 목차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판례를 질서 있게 배치하였다.

2 각 장과 절의 내용 안에서도 형법총론의 논점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해당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각 쟁점에 대하여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바로 연상될 수 있는 판례 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4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최신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될 것임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구성과 특징]
1. 아웃라인
각 편 · 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ㅤ출제경향
경찰채용 · 간부 · 승진 외에도 형법이 포함된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ㅤ기출표시
해당 판례가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 기본서와의 동기화
이론학습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서와 판례집의 각 항목을 동기화하였습니다.

5 판례연구
2022.2.11.까지 판시된 가장 최신의 판례와 더불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필수판례만을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6 사례연구
보다 확실한 판례이해를 위하여 사례문제를 관련판례 사이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