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

초판발행 2023.02.20

본서는 2023년도에 시행될 경찰채용·경찰간부 등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분야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약 120여 건의 판례들을 총정리한 최신판례집 총정리집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최신판례로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판시된 약 7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②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③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④최근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강의교재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형법 최신판례집 2023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2월

백광훈

cafe.daum.net/jplpexam(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