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항별·사례별로 유형화된 정석 상업등기 실무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상업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맞춰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즉, 상업등기에 관한 최신의 법령과 대법원판결례, 서식, 기재례 및 「상업등기 질의·회신집」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수록한 것으로서, 등기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곤란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특징으로 삼았다.
첫째,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과 서식, 그리고 대법원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즉,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등기예규, 등기선례, 등기기재례, 각종의 서식 및 상업 관련 각종 고시·공고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이나 연구자료 등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둘째, 상업등기에 관련된 풍부한 대법원판례 자료들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관련 판례의 내용을 유형적으로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쟁점질의·유권해석·이견 있는 등기에 관한 법원판단·핵심사항 등 중요한 자료들은 특수인쇄를 하여 등기업무와 지식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상업등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 및 서식을 사항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회사회생·회사파산에 관해 서식 및 이론까지 수록하여 상업등기 업무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상업등기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유용한 자료들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상업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서적뿐만 아니라 「상업등기 질의·회신집」을 인용하였고, 법률관련잡지 그리고 각종의 고시나 공고 등 참고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상업등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상업등기에 관한 국내 최대의 자료를 담고자 노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항별·내용별로 유형화하여 이 책을 이용하는 모든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작업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몇몇 오류가 눈에 띌 수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을 약속하며 강호제현의 가르침을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이 상업등기관련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3.07
편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