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증보판 중국법률용어사전

2023년 증보판을 펴내면서

한·중 수교 30년 간 양국은 경제·문화 분야의 긴밀한 교류와 더불어 법학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중국법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여 일부 로스쿨에는 중국법 과목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저자 중 한 명이 2009년에 한국 법학도들의 중국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첫걸음으로 “상용중국법률용어사전”을 출간한 지도 어느새 15년이 지났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중국의 기본법인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민법전>도 새로 제정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확한 중국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용중국법률용어사전>의 개정판을 출간할 필요성을 느끼고, 어렵게 개정을 준비하는 기회에 중국법률용어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명감을 느낀 5명의 저자들은 SV(사회공헌) 차원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근 3년간 20여 차례의 대면/화상회의를 하면서 기존에 600여개에 불과하던 중국법률용어사전의 용어를 3배 이상인 1700여개로 대폭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존 사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지식재산권법/경제법/세법 등 법률분야를 추가하였고, 형법/형사소송법 관련 용어도 대폭 보강하였다. 법률용어의 수량도 꽤나 많아진 점을 감안하여 “상용(常用)”이란 딱지를 감히 떼어내고 “증보판”으로 출간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훌륭한 저자분들의 참여 하에 보다 완성도가 높은 후속 “증보판”을 이어갈 생각이다.

사전을 편찬하면서, 저자들은 사전 만들기는 이미 존재하는 중국법률용어 자료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한국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이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어느 특정인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통설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중국법률의 조항을 근간으로 용어를 선정한 후, 주로 중국에 출간된 대표적인 서적들의 설명을 참조하면서 최대한 용어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애썼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한중국인법학회를 통하여 공식적인 학회를 열어 5명의 저자들이 각자 맡은 파트에 대하여 발표하고, 한국 교수/변호사들과 각 법률용어에 대응하는 한글 용어의 선택, 용어의 설명 방식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그 후, 재한중국인법학회 회원들로부터 1차 교정을 받고, 5명의 한국 교수/변호사들로부터 2차 교정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으로부터 전체 원고에 대한 3차 교정을 받았다. 여러 도움과 지원 덕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은 향후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증보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장기간 집필의 어려움 속에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항상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준 정영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애써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한두희 과장님, 양수정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