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민준호

저

호인북스

출판

15.06

MB

ISBN 979-11-90680-47-9 / 15360
출간일 2023-09-15
305

소장	19,200스콘

소장	19,200스콘

작품 소개

필기노트로 학습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과목은 행정법이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행정법 이론과 판례에 도식과 관계도를 더해 주면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져 공부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대한 이론과 판례를 집약하고 도식과 관계도를 더하는 단권화 작업은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도 완성이 어렵다. 강사에게도 어려운 작업이라면 수험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험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행정법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보태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는다. 힘들고 어려운 행정법 단권화,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가 대신할 것이다.

<독행필>의 다양한 용도
 까다로운 이론과 판례들이 그림과 도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에 입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기본서의 대체재이다.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량을 줄였을 뿐 전달하는 내용은 기본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이론과 판례들이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최종 학습을 위한 단권화 교재로 안성맞춤이다.

<독행필>의 구성
 총 100개의 쟁점으로 구성된다.
 <독학 행정법 기본서>(독행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와 쟁점 순서 및 내용의 세부 배치를 일치시켜 세밀한 상호 보완학습이 가능하다.
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과 판례를 집약하면서 도식과 관계도를 충분히 배치, 보강하였다. (미리보기 참고)
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독행기)에 수록된 기출 선지를 분석하여 필기노트 내용이 이 선지들을 비켜가지 않도록 빈틈없이 채워 넣었다.
 내용 중 시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였고, 출제된 세부 개념에는 출제빈도에 따라 별표를 표기했습니다.

<독행필>의 효율적 학습
<독행필+독행스> 병행학습은 많은 수험생들이 추천하는 가성비 최강의 학습법이다. <독행필>의 각 쟁점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기출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독행스>에서 바로 확인한다면 빠른 속도로 안정권 점수에 도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펼치기

Part 1 행정법 서설
001 행정의 의의
002 법치행정의 원리
003 통치행위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07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
008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
009 행정법의 효력
010 행정상 법률관계
0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12 공권과 공의무
013 특별권력관계
014 행정법상 사건
0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018 행정의 행위형식
0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
0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
0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
022 행정규칙
0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024 행정행위의 개념
02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2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027 행정행위의 분류
028 허가
029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030 특허
031 인가, 공법상 대리
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3 인·허가의제제도
034 부관의 의의 및 종류
035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
03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037 행정행위의 효력
038 공정력과 선결문제
039 행정행위의 하자(1) – 하자의 의의와 구체적 사유 등
040 행정행위의 하자(2)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041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0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0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44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45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
046 행정계획(1) – 개설,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및 효력, 계획재량
047 행정계획(2) – 계획보장·변경청구권, 권리구제제도
048 공법상 계약
049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050 행정절차법(1) – 총칙
051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
052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
053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054 행정절차의 하자
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
056 정보공개제도(2)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057 정보공개제도(3) – 정보공개의 절차 등
058 정보공개제도(4) – 불복구제절차
059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1 대집행
062 이행강제금(집행벌)
0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064 행정조사
065 행정벌(1) – 일반론
066 행정벌(2) – 행정형벌
067 행정벌(3) – 행정질서벌
0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069 행정상 손해배상
07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 성립요건
07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 손해배상책임
07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73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
074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075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076 행정상 손실보상(4) –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077 행정소송 개설
078 취소소송(1) – 취소소송의 성질·소송물 및 소송요건
079 취소소송(2) – 대상적격 중 처분
080 취소소송(3) – 대상적격 중 재결
081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082 취소소송(5) – 피고적격
083 취소소송(6) – 소송참가
084 취소소송(7) –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
085 취소소송(8)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086 취소소송(9)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87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088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
089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
090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091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① 기판력·형성력
092 취소소송(1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② 기속력
093 무효등확인소송
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95 당사자소송
09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097 행정심판 개설
098 행정심판의 절차·심리·재결
099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고지제도
10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