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

제3판발행 2023.09.15

제2판발행 2022.09.15

중판발행 2021.11.10

초판발행 2021.10.05

 

 

제2판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과 1년 만에 아래의 수정사항을 담은 2024년 시험 대비 제3판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첫째, 긴급감청에 관하여 법원의 사후허가 취득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2.12.27. 개정 「통신비밀보호법」과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담은 2023.7.11.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최근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3.10.12.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동석자의 성립진정 진술만으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여한 구법상 규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의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에, 이러한 내용을 본 개정판에 적절하게 수록하고자 하였다.

 

둘째, 2023년 9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그 시행(2023.11.1. 시행 예정)을 대비하여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셋째, 제2판 출간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 등의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초판부터 본 제3판까지 변함없이 본서의 출간을 도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기록해둔다.

 

2023년 9월

백 광 훈

학습질문 | http://cafe.daum.net/jplpexam (다음카페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