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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승봉 레전드 경찰헌법 기출문제집

  • 용감한컴퍼니
출판
4.74
MB
소장

32,4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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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1. 출간목적
헌법은 나라의 최고법으로서 대단히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고 다른 법들보다도 훨 씬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접근이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에서는 범위가 축소되고 명확한 이론과 판결들이 출제되므로 범 위를 잘 조절한다면 무난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구성
엄선한 기출문제
경찰헌법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2017년도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약 7개년치 의 기출문제 중에서 꼭 학습해야 하는 문제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겹 치는 지문은 삭제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최신판례 반영
최신 개정 조문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판례의 변경으로 정답 및 지문이 변경 되는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풍부한 해설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며, 해설만으로도 기본서에서 익혔던 이론과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반복하시면 경찰 헌법은 무난히 고득점 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편 헌법총론 7

 

1 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규정 • 8

제2절 분류 • 11

제3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 15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2

 

2 장 저항권 35

 

3 장 대한민국헌정사 37

 

4 장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55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 55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 131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 155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 164

 

 

2 편 기본권론 193

 

1 장 기본권 총론 194

제1절 기본권의 주체 • 194

제2절 기본권의 효력 • 218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220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30

제5절 기본권의 보호 • 264

 

2 장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271

제1절 제도적 보장 • 271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 273

제3절 지방자치제도 • 303

 

3 장 포괄적 기본권 31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12

제2절 평등권 • 351

 

4 장 자유권적 기본권 410

제1절 생명권 • 410

제2절 신체의 자유 • 41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 503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 554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 655

 

5 장 참정권적 기본권 737

제1절 참정권 • 737

제2절 선거제도 • 745

제3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756

제4절 직접참정권 • 794

 

6 장 청구권적 기본권 799

제1절 청원권 • 799

제2절 재판청구권 • 809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 83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84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854

 

7 장 사회권적 기본권 861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86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874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880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886

제5절 근로의 권리 • 912

제6절 근로3권 • 926

제7절 환경권 • 940

제8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946

제9절 국민의 의무 • 956

저자 정보

  • 김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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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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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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