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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4.06.05
백광훈 형법각론 제17판
올해에도 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7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개정 제17판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최고의 편집과 전문적인 교정 작업에 임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백 광 훈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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