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초판발행 2024.06.01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제3판

 

독자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2025년 시험대비 개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의 개정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판 출간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이 명시되었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어야 하는 등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여러 보호조치들이 마련되었으며, ㉡ 2023년 10월 17일에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기한들을 정비하는 등의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 2024년 2월 13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49조 제2항의 소위 의제 공소시효기간도 그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서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였다.

 

둘째, 2024년 1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대법원 2023.6.1, 2023도3741 판결) 등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셋째, 제2판 출간 이후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찾아낸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4]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