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2권)기본서 [세트]

초판발행 2024.05.20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9판

독자 여러분들의 호응 덕분에 올해도 2025년 시험대비 개정 제9판을 펴내게 되었다.

제9판의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이전 판 출간 이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3.10.12.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등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여러 보호조치들을 마련하였고, ㉡ 2023.10.17.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에 수리하도록 명시하고 각종 수사기한을 정비하는 등의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 2024.2.1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의제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수정 · 보완이 불가피하였음을 밝혀 둔다.

② 2024년 1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으로 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내려져 이를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4]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