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본 도서에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 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세 보다는 시도세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인 시군구의 집행률은 최근 2년간 58~59%로서 낮은 수준이므로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이양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결산 등 이행상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어, 향후 재정자율성·책임성 등 지방이양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