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공법기록형

피고를 지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국가배상의 청구요건을 기술함에 있어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런 출제수준과 방식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변호사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모든 시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시험 역시 국민에 대한 충실한 변호사 조력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출제 경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