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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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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인북스
출판
7.50
MB
소장

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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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작품 소개

「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는 최근 13개년(2012~2024) 기출문제들의 선지들을 종합 분석한 후 「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본서」(독행본)와 「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독행필)의 편제에 맞춰 78개의 쟁점으로 나누고, <독행필>의 세부 내용 흐름에 따라 OX 문제화하여 치밀하게 배치한 문제집입니다.

학습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짧은 호흡으로 빠르게 개념 쌓기가 가능하도록 중복된 다수의 기출 지문들은 제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등 최신 제·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 내용에 맞게 지문을 변형하였고, 기출 지문만으로 빈틈이 보이는 부분은 출제 예상 지문을 제작하여 가미하였습니다.
각 문제마다 출제 빈도와 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표를 5단계로 표기하였고, 최대한 상세하고 충실하게 해설한 후 핵심 논점이나 키워드를 밑줄로 처리하였습니다.

<독행스>는 <독행본>과 <독행필>의 쟁점에 맞추어 구성되었고 그 세부 내용 흐름까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학습이 편리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연계학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8개의 쟁점마다 <독행본>과 <독행필>의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습니다.
<독행본>과 <독행필> 각 쟁점의 개념 학습 후 <독행스>를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독행스> 각 쟁점의 문제풀이 후 <독행본>과 <독행필>로 이론 및 기출 학습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와 필기노트의 이론학습과 연계하여 이 책의 OX 문제를 짧은 호흡으로 반복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 실력을 단단하게 쌓아 안정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목차

Part 1 행정법 서설
CH 01 행정의 의의
CH 02 법치행정의 원리
CH 03 통치행위
CH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CH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CH 06 행정법의 효력
CH 07 행정상 법률관계
CH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 09 공권과 공의무
CH 10 특별권력관계
CH 11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 12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CH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Part 2 행정작용 및 절차법
CH 14 행정의 행위형식
CH 15 법규명령
CH 16 행정규칙
CH 17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CH 18 행정행위의 개념
CH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CH 20 행정행위의 분류
CH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 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 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 24 인·허가의제제도
CH 25 행정행위의 부관
CH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CH 27 행정행위의 효력
CH 28 행정행위의 하자
CH 2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CH 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H 31 하자의 치유와 전환
CH 3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 33 단계적 행정결정과 행정의 자동결정
CH 34 행정계획
CH 35 공법상 계약
CH 36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CH 37 행정절차 개설
CH 38 행정절차법의 내용
CH 39 행정절차의 하자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 4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CH 41 행정상 강제집행
CH 42 행정상 즉시강제
CH 43 행정벌 개설
CH 44 행정형벌
CH 45 행정질서벌
CH 46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4 행정소송법
CH 47 행정소송 개설
CH 48 대상적격
CH 49 원고적격
CH 50 피고적격과 소송참가
CH 51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CH 52 재판관할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CH 53 행정심판의 전치
CH 54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CH 5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CH 56 취소소송의 가구제
CH 57 취소소송의 심리
CH 58 취소소송의 판결
CH 59 무효등확인소송
CH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 61 당사자소송
CH 6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5 행정심판법
CH 63 행정심판 개설
CH 64 행정심판의 대상 및 절차 등
CH 65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CH 66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등

Part 6 행정상 손해배상
CH 67 행정상 손해배상
CH 68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CH 69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 70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배상금 청구절차

Part 7 행정상 손실보상
CH 71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CH 7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CH 73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CH 74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Part 8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행정조사
CH 75 정보공개제도
CH 7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CH 77 개인정보 보호
CH 78 행정조사

저자 정보

저자 정보

  • 민준호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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