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경찰행정법 쟁점답안지 (제1판)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 통치행위 인정 여부 / 16

제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18

제3장 행정법의 법원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 20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 21
5.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 22
6.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23
7.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 25
8.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원리 / 26
9. 신의성실의 원칙 / 28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9
1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30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31
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32
14. 공의무의 승계 여부 / 33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독자성 인정 여부 / 34
16.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35
17.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 36
18. 사인의 공법행위 / 37
19.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성 / 37
2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 행정행위의 효력 / 39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 / 40
22.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42
23. 개발행위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44
24. 지위승계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 46
2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47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재판관할 / 49
27.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50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8.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 52
29. 법규명령의 통제 / 53
30.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55
3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56
3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 57
33.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 / 58
3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59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상 허용 여부 / 60
3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61
37. 고시의 법적 성질 / 62
38. 학칙의 법적 성질 / 63

제2장 행정계획
3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64
40. 도시관리계획의 하자 / 66
41. 계획보장청구권 인정 / 부 68
42.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 68
43.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69

제3장 행정행위
44.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71
45. 일반처분의 소송요건과 제3자효 / 72
46.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위법심사방식 / 75
47. 판단여지 / 76
48. 갱신허가 – 허가조건의 기한과 갱신허가신청 / 78
49. 예외적 승인 / 79
50. 특 허 / 80
51. 인 가 / 81
52.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82
53. 제재사유의 승계 / 84
5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85
5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86
5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 87
57. 부관의 한계 / 88
58.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 89
5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 90
60.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91
6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 92
6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93
63.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94
64.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96
6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98
66.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99
67. 위헌결정의 소급효 / 99
6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101
69.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102
70. 하자의 승계 / 103
71.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 104
72. 행정행위의 전환 / 106
7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07
74.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 109
75. 직권취소⋅철회 신청권 – 처분의 재심사 / 110
76. 확약의 처분성 / 112
77.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 113
78. 가행정행위 / 115
79. 사전결정의 구속력 / 116
80. 부분허가 / 117
81. 자동적 처분 / 118

제4장 공법상 계약
82.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 119
83. 건설도급계약 등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 121
84.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 122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85.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 123

제6장 행정지도
86. 행정지도의 처분성 / 125

제7장 행정조사
87. 행정조사 / 127
88.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 129

제8장 행정절차
89.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여부 / 131
9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133
9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성 / 135
92. 청 문 / 137
9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138
94.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 여부 / 140
95. 이유제시 / 141
96.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 142
97. 의제제도와 집중효 / 143
9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 145
99. 인⋅허가의제와 소의 대상 / 146
100. 선승인후협의제 및 부분인허가 의제제도 / 147
10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 149

제9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0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청구의 남용 / 150
103. 정보비공개결정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 151
10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52
105. 비공개대상정보 / 153
10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54
10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 155
10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56
10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57
11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59
1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60
112.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161
113.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 163
114. 비공개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실효성 / 163
115.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 165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6.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66
117. 토지⋅건물 등의 인도⋅명도의무와 대집행 / 167
118. 결합계고의 적법성과 반복계고의 처분성 / 168
119. 대집행의 실행 / 170
120.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71
121.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요건 / 172
122. 직접강제 / 173
123. 행정상 강제징수 / 174
124. 행정상 즉시강제 / 176
125. 행정질서벌(과태료) / 178
126. 과징금 / 179
127.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80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2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84
129.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 185
130.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 186
131.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88
132.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89
133.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90
134.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92
135. 국가와 공무원의 구상권 / 193
136.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95
137. 자동차 사고와 인적손해⋅물적손해 / 196
138.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 197
1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 197
140.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 199
141. 이중배상금지원칙 / 200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42. 손실보상청구권 / 202
14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204
144. 희생보상청구제도와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보상 / 206
14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207

제3장 행정심판
14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209
147.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 211
148.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212
149.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 / 213
150.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취소재결 가능성 / 215
151.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216
152.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 217
153.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219
154.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 220

제4장 행정소송
155. 의무이행소송 / 222
156.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223
15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224
158. 거부처분 성립요건 / 225
159. 행정청의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 227
160. 적극적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 228
161.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229
162.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231
163. 제3자의 원고적격 / 233
164. 국가 등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235
165.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237
166. 협의의 소의 이익 / 238
167. 협의의 소의 이익 구체적 검토 / 240
168. 가중적 제재처분규정과 소이익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243
169. 침해의 반복가능성과 단계적 행정결정의 소이익 / 244
170. 경원자관계와 소이익 / 245
171. 피고적격 / 246
172. 제소기간 / 247
17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49
174. 관할법원 / 250
175. 집행정지의 요건 / 251
176.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 253
177. 가처분의 인정 여부 / 254
178. 증명책임 / 256
17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257
180. 소의 변경 / 258
181.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260
182. 행정청의 소송참가 / 262
18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63
184. 사정판결 / 265
185. 일부취소판결 / 267
186.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 / 268
187. 취소판결의 형성력 / 269
188. 기속력 / 270
189. 간접강제 / 272
190. 기판력 / 273
19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기판력 / 274
192.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의 기판력 / 274
193.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 275
194. 무효확인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법원의 조치 / 276
19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277
19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기속력 / 279
197. 당사자소송의 대상 / 280
198.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 281
199.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 283
200.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 / 284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조직법
201.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 여부 / 286
202. 조례에 의한 재위임 인정 여부 / 287
203.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한 경우 / 289
204.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 290
205.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 292

제2장 공무원법
206.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 293
207. 임용결격자에 대한 법적 쟁점 / 294
208.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청구소송 / 296
209. 전입⋅전출명령 / 298
210. 직위해제 / 299
211.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 301
212.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302

제3장 경찰행정법
213.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 304
214. 경찰공공의 원칙 / 305
215. 경찰책임의 원칙 / 306
216.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 308
217.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309
218. 무기의 사용 / 310

판례 색인 / 313
1.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시험 대비 암기장
2. 사례형 답안지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압축
3. 연상 키워드, 관련 조문 등을 통한 쟁점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