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제5판)

★2023 TOP 10 특허판례 2
★2022 TOP 10 특허판례 3
★2021 TOP 10 특허판례 4
★2020 TOP 10 특허판례 5
★2019 TOP 10 특허판례 6
★2018 TOP 10 특허판례 7
★최신판례 (2024.9.15.까지의 판례) 8

01 절차총칙
118

01∙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118
02∙기간 118
03∙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9
04∙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20
05∙기타 120

02 거절이유
122

01∙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122
02∙발명의 성립성 122
03∙고안의 대상 127
04∙산업상 이용가능성 127

04-1∙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27
04-2∙의료행위 128
05∙신규성 및 진보성 134
05-1∙공지조건 134
05-2∙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40
05-3∙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43
05-4∙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46
05-5∙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46
05-6∙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47
05-7∙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49
05-8∙미완성 발명의 취급 149
05-9∙선행문헌 특정 150
05-10∙파라미터발명 151
05-11∙결합발명 153
05-12∙선택발명 154
05-13∙수치한정발명 164
05-14∙의약용도발명 166
05-15∙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78
05-16∙PBP 청구항의 해석 178
05-17∙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80
05-18∙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81
05-19∙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82
06∙확대된 선원, 선원 182

07∙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84
08∙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94
09∙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95
10∙공동출원 197
11∙단일성 197
12∙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97
13∙불특허대상 199
14∙모인출원 199
15∙직무발명 209
16∙출원일체원칙 209

03 출원절차 등
210

01∙공지예외적용 210
02∙명세서, 도면 보정 211
03∙분할출원 212
04∙우선권주장 212
05∙심사청구 214

04 심사 및 공개
215

01∙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215
02∙보정각하결정 220

05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223

01∙특허권 공유 223
02∙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25
03∙존속기간연장등록 227
04∙실시권 231

06 배타권 침해 실체
232

01∙권리범위해석 232
02∙문언범위 234
03∙균등범위 234
04∙의식적제외 243
05∙자유실시기술 항변 245
06∙권리소진 248
07∙무효사유 항변 249
08∙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57
09∙공동침해 261
10∙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63
11∙이용관계 264
12∙생략발명 265
13∙간접침해 266
14∙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70

15∙손해액 추정 272
16∙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78
17∙과실 추정 278
18∙생산방법 추정 279

07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280

01∙공동심판청구 280
02∙심판청구서 보정 280
03∙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82
04∙심판관 제척 282
05∙중복심판청구 282
06∙일사부재리 284
07∙심리 일반 288
08∙심결 289
09∙특허취소신청 289
10∙거절결정불복심판 290
11∙무효심판 이해관계 291
12∙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93
13∙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95
14∙기타 정정 관련 310
15∙정정소급효 관련 314
16∙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15

17∙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316
18∙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19
19∙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20
20∙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25
21∙확인대상발명 보정 327
22∙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327
22-1∙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327
22-2∙제96조 328
22-3∙권리소진 328
22-4∙실시권 329
22-5∙민사소송과의 관계 329
23∙심결취소소송 330
23-1∙당사자 330
23-2∙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332
23-3∙특허법원 심리범위 332
23-4∙특허법원 소의 이익 335
23-5∙특허법원 심리 339
23-6∙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341
24∙재심 341

08 벌칙
342

01∙허위표시죄 342

02∙거짓행위죄 342
03∙침해죄 343

09 PCT
344

PCT 344
01∙국제단계 344
02∙국내단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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