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정석 사례집 [제1판]

머리말

「특허의 정석 사례집」 제1판을 출간합니다.

본 서를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본 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어, 최종 합격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서는 변리사 2차시험의 특허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서, 본 저자가 추구하는 특허법 답안 작성 방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본 저자는,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 생각나는대로 작성된 답안 또는 기교를 부린 화려한 답안과 같이 따라하기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답안이 아니라, 기본기 및 답안 작성의 원칙에 충실하되 짜임새 있는 논리구조와 논리흐름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가독성 있는 답안을 추구합니다.

본 서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께서 용이하게 기출문제의 경향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특허법 과목의 답안을 작성할 때 본 저자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기본에 충실한 답안의 틀을 잡는 방법 및 짜임새 있는 논리구조에 기반한 가독성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특허법 과목이 더이상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자신감을 주는 과목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본 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구성】

01. 제45회부터 제61회까지의 변리사 2차시험 특허법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02. 제44회 이전의 변리사 2차시험,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특허법 문제 및 해설을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03.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등, 아직 기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강사의 창작 문제 및 해설을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04. [진도별 사례편] 차례에 출제된 시험의 종류와 출제연도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으며,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문제는 강사의 창작 문제입니다. 창작 문제는 추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기출문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시험종류+출제연도] (예를 들어, [P24]는 2024년 제61회 변리사시험 기출문제라는 의미입니다.)P: 변리사시험 기출L: 변호사시험 기출M: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기출
【답안 구성】

01. 전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산업인력공단의 변리사시험 표준 답안지 양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02. Issue(쟁점) Rule(법률), Application(적용), Conclusion(결론) (이른바 IRAC) 구조의 답안을 추구합니다.

03. 논점을 추출한 뒤, 배점에 따라 주논점과 부논점 또는 선결논점을 구별하여, 각 논점에 대한 답안 서술의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도록 답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교재 구성】

01. [제1편 – 특허법 개관]부터 [제10편 – 특유발명 및 특유청구항] 까지 진도별로 문제와 해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02. 사례의 모티브가 된 중요한 판례들도 [관련 판례]로서 함께 정리해두어, 사례연습뿐만 아니라 기본내용의 학습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03. Ebook으로 발간되는 교재에는 부록으로 [연도별 회차편] 구성을 통해 45회부터 61회까지의 변리사 시험의 특허법 문제/해설이 회차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5. 1.
문 현 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