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사회보험법(10판)

• 도서소개

본서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정리와 문제(OX·기출)를 한권에 수록한 새로운 형태의 단권화 교재입니다.

머리말

사회보험법은 방대한 분량에 비해 암기할 사항이 많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각 법이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이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의 사회보험법 문항 수가 40문제로 확대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구석진 부분에서의 출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출제 비중이 낮았던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박스형 문제도 등장하면서 학습 분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법은 숫자를 묻는 문제가 많은 특성상, 단순히 범위를 넓히는 학습 방식은 오히려 기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과목은 1차 시험의 한 과목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시간 투자와 분량 확대는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도 사회보험법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 및 공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독성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법조문의 경우 내용이 길어 읽다보면 놓치기 쉬우므로 줄을 바꾸는 거나 적절하게 제목을 달아 구분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기출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구분하여야 하는 부분,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을 표시한 것으로, 파란색 글씨만을 공부하는 우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서적과 달리 최대한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어적인 문법이나 띄어쓰기가 아닌, 암기에 편한 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3. 이론에는 분량을 줄이고, 암기가 쉽도록 약어(예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법으로 표기)를 섞어 사용하였으나, 기출문제에서는 기출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출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기출 출제 비중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아야 내용이 좀 더 머리 속에 남고,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출 외 문제는 구석진 곳에서 출제되므로 기출조차도 틀린다면 합격 점수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5. 조문번호는 무시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 중 조문번호를 소제목에 기재한 부분은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이므로 공부강약 조절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6. 보충교재 등으로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교재의 내용을 여러 번 숙지하는 것이 점수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불안감 때문에 별도의 교재(객관식문제집 포함)를 따로 구매하거나 공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안감은 수험공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7. 출간 이후 개정사항은 공인노무사 수험카페인 http://cafe.daum.net/keedong의 사회보험법 공부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직전인 5월에 확인하여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영감을 주신 김광훈 노무사님과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5년 1월

이주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