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조문노트(제5판)

01 특허법 002

제01장총칙<개정 2014. 6. 11.> 2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개정 2014. 6. 11.> 16
제03장심사<개정 2014. 6. 11.> 44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개정 2014. 6. 11.> 58
제05장특허권<개정 2014. 6. 11.> 66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개정 2014. 6. 11.> 94
제06장의2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100
제07장심판<개정 2014. 6. 11.> 110
제08장재심<개정 2014. 6. 11.> 142
제09장소송<개정 2014. 6. 11> 146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개정 2014. 6. 11.> 150
제01절국제출원절차 <개정 2014. 6. 11.> 150
제0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개정 2014. 6. 11.> 156
제11장보칙<개정 2014. 6. 11.> 170
제12장벌칙<개정 2014. 6. 11.> 180

02 특허법 시행령 184

제01장총칙 및 특허출원 184
제02장심사 및 심판 190
제03장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94
제04장보칙 196

03 특허법 시행규칙 199

제01장총칙 199
제02장특허출원 212
제03장심사 218
제04장특허증 및 특허권 223
제05장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개정 2017. 2. 28.> 228
제06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34
제01절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 7. 1.> 234
▣제1관 통칙 <신설 1999. 7. 1.> 234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 7. 1.> 238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 7. 1.> 244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 7. 1.> 249
제0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256
제07장보칙 260

0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62

0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266

06 실용신안법 270

제01장총칙 270
제0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76
제03장심사 280
제0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82
제05장실용신안권 286
제0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90
제0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291
제07장심판⋅재심 및 소송 293
제0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95
제09장보칙 298
제10장벌칙 298

07 실용신안법 시행령 300

08 특허협력조약 (PCT) 301

총 강 302
제01장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03
제02장국제예비심사 312
제03장공동규정 316
제04장기술적 용역 318
제05장행정규정 320
제06장분쟁 325
제07장개정 및 수정 325

제08장최종규정 326

09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329

1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45

제01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45
제02부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347
제01절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347
제02절상표 349
제03절지리적 표시 350
제04절의장 352
제05절특허 352
제06절집적회로 배치설계 355
제07절미공개정보의 보호 355
제08절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356
제03부지적재산권의 시행 357
제01절일반적 의무 357
제02절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57
제03절잠정조치 359
제04절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359
제05절형사절차 361
제04부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361
제05부분쟁의 방지 및 해결 362

제06부경과조치 363
제07부제도규정, 최종조항 36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366
/TRIPS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부속서/ 367
/TRIPS 협정 부속서/ 368
/TRIPS 협정 부속서의 부록/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