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제6판)

[책소개]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ox 문제집입니다.

[요약.본문부분]

01
당사자

001

판례형
국립대학법인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
/해설/ 특허출원은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립대학교는 민법상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특허출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국립대학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답/○

002

조문형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인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
/해설/ “당사자가 될 수 있다”란 “당사자 능력이 있다”를 말한다.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법인,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는 비법인(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아닌 자도 밟을 수 있는 절차, 예컨대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등)도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도 미성년자, 재외자, 비법인 같이 절차 능력이 없는 자는 혼자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각각 법정대리인, 특허관리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이상을 당사자 능력과 절차 능력이라 한다. 이들은 방식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자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25조 제1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법 제25조는 거절이유에 해당할 뿐, 방식사유와 무관하다. 즉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 능력)와 무관하다. 예컨대 특허법 제25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가질 수 없는 재외자 중 외국인이 특허출원한 경우, 이는 특허관리인 선임하여 출원했다면 출원서가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즉 당사자 능력과 절차 능력은 모두 문제가 되지 않아 출원절차를 밟을 수는 있으나 심사 후 거절결정된다(심사기준).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ox문제집입니다.
주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별로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의 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확인하시어 집중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