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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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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지사
출판
6.87
MB
소장

3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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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0

작품 소개

작품 소개

머리말

 

법무사 1차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와 반복을 통한 암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도 다른 과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익히고 부동산등기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해왔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본 교재를 통해 그러한 절차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화되어서 기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전에서 정답을 찾기 위한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부동산등기법의 시험 지문을 분석해 보면 90% 정도가 등기예규/등기선례/법 · 규칙 조문에서 기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출제 경향이 맞추어 각 파트별로 법조문과 자주 기출되는 등기예규를 먼저 학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후 해설지문을 통해 최대한 많은 등기선례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과목수가 많고 범위가 광범위해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은 남들이 못맞추는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놓쳐서는 안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수험생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출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배병한 법무사님과 민지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본 교재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법무사 정기민

목차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일반 __ 9

제1절 총설 __ 10

제2절 등기의 효력 __ 16

제3절 등기의 유효요건 __ 19

제2장 등기사항 __ 21

제1절 등기할 물건 __ 21

제2절 등기할 권리 __ 29

제3장 등기사항 __ 32

제1절 등기소, 등기관 __ 32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__ 39

제3절 중복등기의 정리 __ 50

제4장 등기신청절차 __ 58

제1절 공동신청주의 __ 58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__ 63

제1관 등기당사자 능력, 적격, 등기신청능력 __ 63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66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 __ 80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__ 87

제5관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__ 99

제6관 대위등기신청 __ 118

제7관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130

제8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__ 139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143

제1관 총설 __ 143

제2관 신청정보(신청서의 작성, 기재사항) __ 145

제3관 첨부정보 __ 156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 __ 241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265

제6절 등기신청의무사항(세금 및 수수료, 인지) 및 불이행과 벌칙 __ 279

제5장 등기실행절차 __ 285

제1절 접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__ 285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 각하 __ 289

제1관 보정, 취하 __ 289

제2관 각하 __ 294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등기필정보의 작성) __ 302

제6장 등기의 공개(발급, 열람, 수수료) __ 308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327

 

 

제2편 각종의 등기

제1장 등기의 종류 __ 341

제1절 등기의 종류 일반(등기의 효력) __ 341

제2절 변경등기 __ 342

제1관 권리변경등기 __ 342

제2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__ 342

제3절 경정등기 __ 354

제1관 경정등기일반 __ 354

제2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__ 365

제4절 말소등기 __ 369

제5절 말소회복등기 __ 377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388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__ 388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등기 __ 392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__ 393

제4절 멸실등기 __ 404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__ 408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__ 408

제1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__ 411

제2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__ 41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__ 431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협의취득, 진정명의회복) __ 431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441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__ 476

제4관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__ 493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__ 494

제1관 공유 __ 494

제2관 합유 __ 501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__ 512

제1관 환매에 관한 등기 __ 512

제2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__ 519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__ 529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__ 529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__ 541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__ 547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__ 563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__ 575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__ 575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__ 577

제2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__ 581

제3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__ 587

제4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__ 591

제5관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__ 595

제6관 공장저당등기 __ 601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__ 608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__ 612

제7장 가등기 __ 629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처분제한의 등기) __ 646

제1절 총설 __ 646

제2절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__ 647

제1관 가압류등기 __ 647

제2관 가처분등기 __ 653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매각된 경우의 등기) __ 667

제4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__ 679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__ 682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707

제1절 환지에 관한 등기 __ 707

제2절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714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__ 724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733

제1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__ 733

제2관 토지개발 등기규칙 __ 735

제3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__ 742

저자 정보

저자 정보

  • 정기민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연세대학교 졸업
    • 이력 현대증권, 삼성증권 근무(1999년~2016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법률상담위원(2023년 ~ )
      現 법무사사무소 운영(2019년 ~ )
      現 민지사 법무사연구소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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