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 : 노동 및 산업재해

머 리 말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으로서 축적된 실무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관련 기초 및 심화이론은 물론 소송유형별 재판절차운용과 구체적 심리방법을 두루 정리한 실무지침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초판을 2008년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초판에 없던 난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소송, 건축 및 징계 관련 소송, 주민소송을 추가하였고, 2016년에는 보건·의료 관련 소송, 사립학교 관련 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소송 부분을 추가한 개정판 별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는 행정소송 관련 실무지침서 중 가장 체계적이고도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무 관계자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 왔고, 법치주의의 확립과 그에 기반을 둔 행정의 적법성 확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함께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의 발전이 계속되어 새로운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법령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축적도 빨라지면서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작업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점차 방대해지는 분량과 각 분야별 개정 작업의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단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소송유형별로 분리·편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21년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분야를 분리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Ⅰ」을, 2022년에는 ‘토지수용, 난민 및 학교폭력’ 분야를 분리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Ⅱ」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 뒤를 이은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으로서, ‘노동·산업재해’ 분야를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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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공법상 분쟁을 망라하는 것으로 행정소송 실무에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동·산업재해 분야의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종전 내용을 대폭 수정·증보하였고,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 유형을 가급적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최신 하급심 법원의 선례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반영하고, 아직 뚜렷하게 확립된 판례가 없는 논점에 대하여도 법관들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의 기재 내용은 어디까지나 집필과 감수에 참여한 법관들의 학술적 견해로서,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바쁜 재판업무 중에도 발간·집필위원을 맡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하며 토론 및 감수 작업에까지 고생하신 박정대, 이정희, 강재원, 최수진 부장판사님과 여러 판사님들, 특히나 모든 작업에 있어 시종일관 큰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간 업무를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이 노동, 산업재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책으로서 널리 사랑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서울행정법원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