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제2판]

제2판 머리말

2020년에 책을 출판한 이후 5년이 지났다. 학교의 법학개론 수업을 위하여 책을 시간적 여유 없이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요즘 대학의 강의 역시 변화가 많았다. 법학과 학생들에게 법학을 입문하는 강의도 있고, 교양과목으로 여러 학과 학생들에게 법학을 소개하는 강의도 있다.
현재 이러한 두 가지 강의에 교재로 사용되고 되고 있다. 주로 필자가 소속된 학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외 대학에서는 교양강좌 교재로 사용이 되었다.
다른 대학의 교양강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강의를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책에 대한 질문도 받은 적이 있었다. 본 교재의 특징으로는 일단 책의 분량이 적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른 책의 분량의 3분의 1 정도이다. 이런 점이 이 책의 강점인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의 전편은 법학이론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방대한 법학 이론을 압축하여 100여 쪽으로 요약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쉬운 예를 들었다. 후편은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사실 기본3법의 내용도 매우 방대한 분량이지만 전체를 조망하기 위하여 주요 제목과 내용으로 요약을 하여 소개하였다.
초판이후 5년 만에 2판을 출판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초판 책을 수정하면서 주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손을 보았다. 글자 중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 부분을 고치고 띄어쓰기 부분을 바로잡았다. 또한 책에 인용된 여러 법률의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 없어진 법률 등도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책의 가독성과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래 계획은 헌법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었는데, 헌법의 통치구조 부분을 요약하여 포함시키고 기본권 부분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계획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이 책은 법학개론서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으로 요약하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초학자에게는 내용을 쉽고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의 내용만 이해하고 반복하여 정독하여도 매우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교재이나 여러 대학의 강의 교재로 선택을 받아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독자분과 박영사와 그 출판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2. 16. 과천 연구실에서
권 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