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담상표법 서브노트 [제1판]

머릿말

본 책은 법조문, 심사기준, 기본이론, 판례 법리를 단권화하여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 준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심사기준과 기본이론은 관련 법조문에 각주를 달아 법의 구조에 따라 이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판례는 단순히 주제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리끼리 묶어 비교 및 이해가 용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조문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주제는 표 형식으로 따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고(故) 박종태 변리사님의 『도해상표법』에 수록된 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수험 적합성이 높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저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미비점은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의 집필 및 편집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신 김희진, 정승은, 정진길 변리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책의 편집과 발간에 큰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재산권센터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 4. 2.

편저자 김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