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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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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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소개

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법 규정뿐만 아니라 규정별로 관련된 중요판례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각 규정별로 관련 핵심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키워드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 머리말(7)

이번 제7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최신판례를 2025. 4. 15.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5. 1. 17., 2025. 9. 19.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 개정법령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교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목차

목차

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2편 제1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8.1] [법률 제20735호, 2025.1.31,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2.28.] [대법원규칙 제3202호, 2025.2.28., 일부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57호, 2023.12.29.,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4.17.] [법률 제20006호, 2024.1.16.,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4.10.16] [법률 제20465호, 2024.10.16,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일부개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70호, 2025.1.31., 일부개정]

1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1.]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10.17., 일부개정]

13 형법 [시행 2025.4.8]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

저자 정보

저자 정보

  • 홍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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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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