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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1판)

  • TRS에듀
출판
3.94
MB
소장

16,000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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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1.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 대비

2. <TRS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와 연계하여 학습

TRS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 바로가기 ▶

3. 수록된 “키워드 쟁점명”을 통한 ‘1시간 총복습’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 8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 8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 9
제3장 행정법의 법원 / 11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17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7
Ⅱ. 공 권 / 20
Ⅲ. 행정법관계의 특질 / 24
Ⅳ. 행정법관계의 변동 / 26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 35
제1장 행정상 입법 / 35
제2장 행정계획 / 41
제3장 행정행위 / 45
제4장 공법상 계약 / 7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81
제6장 행정지도 / 82
제7장 행정조사 / 83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84
제9장 행정절차 / 94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103

제3편 행정구제법 / 111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11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25
제3장 행정심판 / 136
제4장 행정소송 / 144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 195
제1장 행정조직법 / 195
제2장 지방자치법 / 199
제3장 공무원법 / 215
제4장 공물법 / 225
제5장 공용부담법 / 235
제6장 경찰행정법 / 238

키워드 쟁점명 / 241

저자 정보

  • 박도원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수료(행정법전공)
    • 이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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