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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행정법 쟁점답안지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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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시험장에 들고 가는 서브노트

1. 변호사시험, 5급공채 등 사례형 시험 대비

2. 쟁점별 “문제점” 및 CBT 대비 학설 논거 추가

3. 행정소송규칙 내용 반영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 통치행위 인정 여부 / 16

제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17

제3장 행정법의 법원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 18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 18
5.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 19
6.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20
7.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 22
8.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원리 / 23
9. 신의성실의 원칙 / 24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5
1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6
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27
14. 공의무의 승계 여부 / 27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독자성 인정 여부 / 28
16.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29
17.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 30
18. 사인의 공법행위 / 30
19.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성 / 31
2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 행정행위의 효력 / 32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 / 33
22.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4
23. 개발행위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6
24. 지위승계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 37
2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39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재판관할 / 40
27.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41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8.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 44
29. 법규명령의 통제 / 45
30.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47
3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48
3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 49
33.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 / 49
3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50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상 허용 여부 / 51
3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52
37. 고시의 법적 성질 / 53
38. 학칙의 법적 성질 / 53

제2장 행정계획
3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54
40. 도시관리계획의 하자 / 55
41. 계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 / 57
42.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 57
43.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59

제3장 행정행위
44.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60
45. 일반처분의 소송요건과 제3자효 / 61
46.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위법심사방식 / 63
47. 판단여지 / 64
48. 갱신허가 – 허가조건의 기한과 갱신허가신청 / 65
49. 예외적 승인 / 66
50. 특 허 / 67
51. 인 가 / 67
52.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68
53. 제재사유의 승계 / 69
5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70
5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71
5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 71
57. 부관의 한계 / 72
58.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 73
5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 74
60.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75
6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 76
6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77
63.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8
64.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80
6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82
66.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83
67. 위헌결정의 소급효 / 84
6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85
69.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86
70. 하자의 승계 / 87
71.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 88
72. 행정행위의 전환 / 89
7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89
74.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 91
75. 직권취소⋅철회 신청권 – 처분의 재심사 / 92
76. 확약의 처분성 / 94
77.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 95
78. 가행정행위 / 96
79. 사전결정의 구속력 / 97
80. 부분허가 / 98
81. 자동적 처분 / 98

제4장 공법상 계약
82.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 99
83. 건설도급계약 등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 101
84.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 102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85.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 103

제6장 행정지도
86. 행정지도의 처분성 / 104

제7장 행정조사
87. 행정조사 / 106
88.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 108

제8장 행정절차
89.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여부 / 109
9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110
9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 112
92. 청 문 / 113
9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114
94.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 여부 / 115
95. 이유제시 / 116
96.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 117
97. 의제제도와 집중효 / 118
9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 119
99. 인⋅허가의제와 소의 대상 / 120
100. 선승인후협의제 및 부분인허가 의제제도 / 121
10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 122

제9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0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청구의 남용 / 123
103. 정보비공개결정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 124
10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25
105. 비공개대상정보 / 125
10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26
10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 126
10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27
10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28
11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29
1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30
112.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130
113.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 132
114. 비공개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실효성 / 132
115.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 133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6.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34
117. 토지⋅건물 등의 인도⋅명도의무와 대집행 / 135
118. 결합계고의 적법성과 반복계고의 처분성 / 135
119. 대집행의 실행 / 137
120.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38
121.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요건 / 139
122. 직접강제 / 140
123. 행정상 강제징수 / 141
124. 행정상 즉시강제 / 142
125. 행정질서벌(과태료) / 144
126. 과징금 / 145
127.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46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2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50
129.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 151
130.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 152
131.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53
132.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54
133.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55
134.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57
135. 국가와 공무원의 구상권 / 158
136.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59
137. 자동차 사고와 인적손해⋅물적손해 / 160
138.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 160
1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 161
140.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 162
141. 이중배상금지원칙 / 16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42. 손실보상청구권 / 164
14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65
144. 잔여지보상청구권 / 167
145. 잔여지수용거부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68
146. 간접손실보상 / 169
147. 생활보상 / 170
148.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 171
149. 희생보상청구제도와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보상 / 172

제3장 행정심판
15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173
151.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 175
152.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176
153.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 / 177
154.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취소재결 가능성 / 178
155.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79
156.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 180
157.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82
158.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 183

제4장 행정소송
159. 의무이행소송 / 184
160.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185
16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186
162. 거부처분 성립요건 / 187
163. 행정청의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 188
16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 189
165.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190
16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192
167. 제3자의 원고적격 / 193
168. 국가 등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95
169.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196
170. 협의의 소의 이익 / 197
171. 협의의 소의 이익 구체적 검토 / 198
172. 가중적 제재처분규정과 소이익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201
173. 침해의 반복가능성과 단계적 행정결정의 소이익 / 202
174. 경원자관계와 소이익 / 203
175. 피고적격 / 203
176. 제소기간 / 204
177.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06
178. 관할법원 / 207
179. 집행정지의 요건 / 208
180.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 209
181. 가처분의 인정 여부 / 210
182. 증명책임 / 211
1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212
184. 소의 변경 / 213
185.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215
186. 행정청의 소송참가 / 216
1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17
188. 사정판결 / 218
189. 일부취소판결 / 220
190.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 / 221
191. 취소판결의 형성력 / 222
192. 기속력 / 222
193. 간접강제 / 224
194. 기판력 / 225
19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기판력 / 226
196.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의 기판력 / 226
197.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 227
198. 무효확인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법원의 조치 / 228
19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229
20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기속력 / 230
201. 당사자소송의 대상 / 231
202.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 232
209.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 233
210.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 / 234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조직법
211.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 여부 / 236
212. 조례에 의한 재위임 인정 여부 / 237
213.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한 경우 / 238
214.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 239
215.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 240

제2장 지방자치법
216.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41
217. 주민감사 / 242
218. 주민소송 / 243
219. 사무의 성질 / 245
220. 위임사무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246
221. 조례의 한계 – 조례제정사무 / 247
222. 조례의 한계 – 법률유보원칙 / 248
223. 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원칙 / 249
224.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통제 / 250
225.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 251
226.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 253
227. 직무이행명령 / 256

제3장 공무원법
228.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 258
229. 임용결격자에 대한 법적 쟁점 / 259
230.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청구소송 / 261
231. 전입⋅전출명령 / 263
232. 직위해제 / 264
23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65

제4장 경찰행정법
234.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 267
235. 경찰공공의 원칙 / 268
236. 경찰책임의 원칙 / 269
237.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271

제5장 공적 시설법
238. 공물의 소멸 / 272
239. 공물의 시효취득 / 273
240.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 274
241. 공물에 의한 변상금부과 / 275
242. 공물의 일반사용과 고양된 일반사용 / 276
243. 특별사용과 일반사용과의 병존 가능성 / 277
244. 도로점용허가의 성질과 한계 / 278
24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79

제6장 공용부담법
246. 공용수용 / 281
247.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282
248.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 284
249.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 286
250. 조합의 법적 지위 / 287
25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288
252. 조합의 설립인가 / 289
253. 사업시행계획인가 / 290
254. 관리처분계획인가 / 292

제7장 개발행정법
255. 개발행위허가 / 293
25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294
257. 토지거래허가 / 295
258.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296
25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297

제8장 환경행정법
260.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 / 298
26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299

제9장 재무행정법(조세)
262. 조세부과처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 300
263.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01
264.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302

제10장 경제행정법
265. 자금지원 / 303

저자 정보

  • 박도원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수료(행정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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