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헌법 조문판례분석 (제1판)

前 文 / 10

제1장 총 강
제1조 / 14
제2조 / 16
제3조 / 26
제4조 / 28
제5조 / 29
제6조 / 30
제7조 / 33
제8조 / 37
제9조 / 49
[문화국가의 원리] / 4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 51
제11조 / 65
제12조 / 72
제13조 / 89
제14조 / 94
제15조 / 96
제16조 / 103
제17조 / 105
제18조 / 115
제19조 / 122
제20조 / 128
제21조 / 130
제22조 / 146
제23조 / 149
제24조 / 154
제25조 / 172
제26조 / 178
제27조 / 182
제28조 / 194
제29조 / 198
제30조 / 206
제31조 / 209
제32조 / 215
제33조 / 220
제34조 / 228
제35조 / 236
제36조 / 239
제37조 / 247
제38조 / 254
제39조 / 255

제3장 국 회
제40조 / 257
제41조 / 261
제42조 / 265
제43조 / 266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266
제44조 / 268
제45조 / 270
제46조 / 273
제47조 / 275
제48조 / 284
제49조 / 286
[국회선진화법] / 290
제50조 / 297
제51조 / 301
제52조 / 302
제53조 / 302
제54조 / 309
제55조 / 312
제56조 / 314
제57조 / 315
제58조 / 316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 316
제59조 / 317
제60조 / 322
제61조 / 323
제62조 / 327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327
제63조 / 329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329
제64조 / 331
[국회의 자율권] / 331
제65조 / 335

제4장 정 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34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43
제67조 / 345
제68조 / 347
[대통령의 선거] / 347
제69조 / 349
제70조 / 350
[대통령의 임기] / 350
제71조 / 351
[대통령의 권한대행] / 351
제72조 / 352
[중요정책 국민투표] / 352
제73조 / 355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 355
제74조 / 357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 357
제75조 / 358
[행정입법권] / 358
제76조 / 363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363
제77조 / 366
제78조 / 371
제79조 / 372
[대통령의 사면권] / 372
제80조 / 375
제81조 / 376
제82조 / 377
제83조 / 378
제84조 / 379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 379
제85조 / 382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 382

제2절 행정부
제86조 / 383
제87조 / 387
제88조 / 388
제89조 / 390
제90조 / 392
[국가원로자문회의] / 392
제91조 / 393
[국가안전보장회의] / 393
제92조 / 3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395
제93조 / 396
[국민경제자문회의] / 396
제94조 / 397
제95조 / 399
제96조 / 401
제97조 / 402
제98조 / 407
제99조 / 408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및 보고권] / 408
제100조 / 409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에 규정된 사항들] / 409

제5장 법 원
제101조 / 410
제102조 / 413
제103조 / 416
제104조 / 419
제105조 / 420
제106조 / 422
[법관의 신분보장] / 422
제107조 / 424
제108조 / 427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427
제109조 / 428
[재판공개의 원칙] / 428
제110조 / 42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 432
제112조 / 490
제113조 / 49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492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496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 503
제115조 / 506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506
제116조 / 508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 520
제118조 / 520

제9장 경 제
제119조 / 539
제120조 / 542
제121조 / 543
제122조 / 544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소유권의 제한] / 544
제123조 / 545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545
제124조 / 547
제125조 / 549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조정] / 549
제126조 / 550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와 경영에 대한 통제⋅관리] / 550
제127조 / 551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 552
제129조 / 552
제130조 / 552

부 칙 / 557

한국헌법의 역사
1. 제1공화국 헌법(1948년 제헌헌법) / 558
2. 제2공화국 헌법(1960년 헌법) / 560
3.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 / 561
4. 제4공화국 헌법(1972년 헌법) / 562
5. 제5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 / 564
6. 제6공화국 헌법(1987년 헌법) / 564

판례 색인 / 565